1. 배임죄란 무엇인가?배임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피신탁자)가 그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본인(위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1) 배임죄의 성립 요건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신뢰 관계: 피신탁자는 특정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 (예: 고용관계, 대리관계 등)의무 위반 (배임 행위): 신뢰 관계를 배반하여 신탁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함.고의성: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신탁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이득·손해: 피신탁자가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동시에 신탁자에게 손해를 끼쳐야 함.(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