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배임 미수의 요건: 금전적 이득 없이도 성립할 수 있을까?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피신탁자)가 그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본인(위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1)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뢰 관계: 피신탁자는 특정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 (예: 고용관계, 대리관계 등)
• 의무 위반 (배임 행위): 신뢰 관계를 배반하여 신탁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함.
• 고의성: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신탁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
• 이득·손해: 피신탁자가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동시에 신탁자에게 손해를 끼쳐야 함.

(2) 금전적 이득의 필요성

배임죄는 통상적으로 금전적 이득 또는 재산상 이익이 동반되어야 성립합니다.

• 행위자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며, 본인(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주요 요건입니다.
• 하지만, 이득의 규모 또는 경제적 동기를 넘어 의무의 고의적 위반 및 손해의 발생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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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임 미수란 무엇인가?

(1) 미수의 개념

배임 미수란, 행위자가 배임죄를 의도적으로 실행하려 했으나, 그 범죄 결과(신탁자의 손해 및 이득 발생)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예: 피신탁자가 본인의 사무를 위반하려는 고의로 행동을 시작했으나,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2) 배임 미수의 성립 요건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의: 피신탁자가 신뢰 관계를 배반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어야 함.
• 행위 실행: 구체적·실질적인 배임 행위를 개시했을 것.
• 미완성 상태: 신탁자의 재산적 손해나 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3) 금전적 이득이 없는 경우의 미수

배임죄의 성립 요건 중 금전적 이득은 본죄에서 요구되는 주요 요소이지만, 미수죄의 경우 행위 고의와 실행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와 실행이 있었다면 금전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아도 배임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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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자의 사례 분석: 카페 직원 '철수'의 경우

(1) 사례 요약

• 철수(피신탁자)는 음료 제조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손님 및 사장 알렉산드르와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 철수는 사장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본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업무(최상 품질의 음료 제조)를 고의로 훼손하고, 음료에 이물질을 혼입해 판매.
• 이 행위로 사장(신탁자)에게 재산상 손해(가게 명성 훼손, 운영 차질 등)가 생겼으며, 철수는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음.

(2) 배임죄 적용 가능 여부

1. 신뢰 관계 및 의무 위반:
   철수는 직장 내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음료 제조 및 판매라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신뢰 관계에 기반한 사무를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이로써 신뢰 관계를 위반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함.
2. 고의성:
   철수는 음료에 이물질을 섞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시도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됨.
3. 손해 발생 여부:
   사장은 판매된 음료가 "가게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산상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금전적 이득 부재:
   철수는 금전적 이득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고의성과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임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배임 미수 적용 가능성

• 철수의 행위는 사장이 신뢰 기반으로 맡긴 사무(음료 제조 및 판매)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점에서 배임 미수의 고의성을 충족하며, 손해 발생 가능성이 뚜렷합니다.
• 다만, 미수의 핵심 요소는 의도한 결과(손해)가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거나, 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음료가 판매되었지만 소비자나 사장 측에서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명확히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 미수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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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적 이득의 부재와 배임 미수의 성립 간 관계

(1) 금전적 이득이 필수일까?

배임죄의 본질은 금전적 이득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탁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려는 고의 및 해당 행위의 실행 여부에 기초합니다.

• 금전적 이득 없이도, 행위자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면,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의도한 결과"와 배임 미수의 차이

• 본죄(완성된 배임)는 의도한 결과(즉, 신탁자의 피해)와 행위자의 이득이 실제 발생해야 성립.
• 반면, 미수죄는 결과가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고의성과 실행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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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질문에 대한 답변

(1) 철수의 경우 배임 미수 성립 여부

• 철수의 행위는 사장과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배반한 행위이며, 명백히 사장의 재산상 피해(브랜드 가치 훼손 등)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더라도, 신뢰 관계에 대한 의무 위반과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배임 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금전적 이득 없이도 배임 미수 성립 가능 여부

• 금전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도, 신뢰 기반에 대한 사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명백한 손해를 초래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배임 미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철수의 경우, 행위의 실행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배임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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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판례 배임죄 고의 및 미수 적용 여부 관련
• 법무부 홈페이지: 형사법 해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