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과 직장 내 정보 공유: 어디까지가 허용될까?

상황 개요: 전직 동료의 정보를 사내에서 공유하는 문제

질문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직원(가해자)의 전직장에서의 평가 자료와 관련 정황을 회사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1. 가해자의 전직장 평가 정보 및 관련 카톡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2. 이를 제공한 사람(정보 제공자)과 전달한 사람(질문자)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개인정보법,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안전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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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와 법적 보호 기준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이를 수집, 제공, 공유,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예: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학력, 평가 자료 등
• 영상, 음성(녹취록),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기록

따라서 전직장에서의 평가 자료나 녹취/정황 자료는 특정 개인(가해자)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유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 정보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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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나 동료와 정보 공유 시 법적 문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및 불법 수집의 문제

정보를 제공한 전직 동료가 특정 개인(가해자)의 평가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이는 불법 수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해당 정보를 대표자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 제공 및 공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위반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위반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명예훼손 문제

가해자에 대한 평가 내용이나 정황 증거가 부정적이며, 이를 회사 대표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면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온라인/전자적 수단을 통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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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자와 질문자의 법적 책임

1. 정보 제공자의 책임

• 전 직장에서의 평가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전직 동료)은 가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직 동료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라면 징역형이 아닌 과태료나 경고 수준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자의 책임

• 질문자께서 이를 대표에게 "단순히 전달"하거나 "참고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특히, 정보를 직접 유포하거나 2차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책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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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처 방안: 법적으로 문제를 피하려면?

1. 사내 공유 이전에 신중히 검토할 것

• 대표에게 가해자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객관적이고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 전직장과 관련된 정황 자료나 평가 내용은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가해자와 관련된 문제는 공식적인 루트로 처리

• 회사의 인사팀 또는 윤리위원회에 내부적인 신고를 진행하세요.
•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사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사용하지 않기

• 전직 동료가 제공한 촬영 자료나 평가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보를 공유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민감한 상황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개인정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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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보 공유 전에 신중해야 할 이유

가해자의 전직장 평가 자료나 정황을 회사 대표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정보 제공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높으며, 최악의 경우 명예훼손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와 제공자 모두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에게 전달하기 전에 공유 목적과 자료의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향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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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갑질 방지 대책
• 명예훼손 관련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