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SNS는 사람 간의 소통뿐 아니라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자가 제기한 사례처럼, SNS에서 법 위반 주장과 함께 본인의 실명이나 사진이 공개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에서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해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란?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진실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되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 초상권 침해의 정의
초상권은 개인이 자신의 얼굴, 사진,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 없이 프로필 사진(얼굴 사진)을 게시 및 비방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는 분명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상대방의 행위
- 특정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얼굴 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함.
- 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사 결과 입증불가 처리가 나옴.
문제점
- 명예훼손 여부: 사용자가 실제로 해당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주장을 SNS에서 공론화한 것은 사실상 허위 사실을 적시한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상권 침해 여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프로필 이미지)을 게시물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 가능성
해당 사례는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 및 초상권 침해에 모두 해당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명예훼손죄로의 고소
앞서 언급한 명예훼손죄는 명확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상태를 야기하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
-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끼쳤을 경우.
본 사례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증거
- 상대방이 당신을 지목하며 “00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게시물 캡처.
- 해당 게시물이 포함된 댓글, 공유 내역 등 명예훼손이 확대된 정황.
- 수사 결과에서 입증불가 처리 내용 확인서.
2. 초상권 침해로의 고소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과 별도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동의 없는 사진 사용에 따른 권리 침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등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내용이 비방 또는 인격 모독을 의도했다면 추가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 얼굴 사진을 사용한 SNS 게시물 캡처.
- 상대방의 게시물이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
3. 고소 방법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관련 고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 경찰에 진정서 제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증거 자료 제출: 캡처 자료, 검찰 조사 결과 등 확보된 증거들을 제출.
- 민사 소송 추가 제기(선택 사항):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 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모욕죄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SNS 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이 포함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 훼손,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금전적 보상은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 감정적 대처는 금물
법적 대응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SNS 상으로 맞대응은 피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삭제된 게시물도 추적 가능하나, 캡처 등 빠른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수립하세요.
참고자료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상권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 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폭력): 방송통신위원회
결론: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이 필수
상대방이 SNS에 당신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며 비난하고, 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지만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적 권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세요.
'형사 사건 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돈을 빌려주고도 되돌려받지 못했다면? 사기와 횡령죄의 쟁점과 해결 방안 (0) | 2025.05.13 |
|---|---|
| 문을 잠근 이유: 생명 위협 상황에서 정당방위는 가능할까? (0) | 2025.05.13 |
| 회사 내 폭행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 | 2025.05.13 |
| 개인채무로 사기죄가 성립될까?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 (1) | 2025.05.13 |
| 미성년자의 경찰 조사, 꼭 부모님과 함께여야 할까? (0) |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