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전세임대 제도란?
LH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중·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저렴한 보증금으로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가구원 수와 연간 소득액에 기반해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하신 3인 가구 기준으로 LH 전세임대 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계산하고 알아보겠습니다.
2.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전, 가구의 정의
(1) 가구원 수 산정
- 본인 및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포함됩니다.
- 임신 중 자녀(태아): 출생 전이라도 태아는 가구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3인 가구로 계산합니다.
(2)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금액).
- 이 외에도 공적지원 소득(연금,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3. 소득 90% 기준이란?
(1) 중위소득 90%란?
-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 이를 기준으로 9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에 해당하며, 앞으로 계산할 소득 기준 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90% 이하 (LH 전세임대 기준) |
| 1인 가구 | 2,077,892원 | 1,870,103원 |
| 2인 가구 | 3,456,155원 | 3,110,539원 |
| 3인 가구 | 4,442,686원 | 3,998,417원 |
| 4인 가구 | 5,401,614원 | 4,861,452원 |
=> 결론: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합계가 약 3,998,417원 이하면 소득 기준에 부합합니다!
4. 본인의 소득 계산 방법
질문자의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소득 합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소득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약 5천만 원(연 소득)
- 월 소득으로 계산하려면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눔:
[5000만 원 ÷ 12개월 ≒ 416만 원]
(2) 배우자 소득
- 배우자는 2024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천만 원 소득 발생.
-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
[1000만 원 ÷ 4개월 ≒ 250만 원]
(3) 가구 합산 소득
- 본인 월 소득: 416만 원
- 배우자 월 소득: 250만 원
- 총 합산 소득: 416만 원 + 250만 원 = 666만 원(월)
=> 두 분의 합산 소득은 3인 가구 기준(약 399만 원 이하)에 비해 높으므로, 아쉽게도 중위소득 90% 기준을 초과하여 LH 전세임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기타 고려 요소: 소득산정법의 변용 가능성
LH에서는 종합소득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정 조건에서는 가구의 소득 산정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1) 비과세 소득 제외
일부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초과근무 수당, 야근수당 등)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LH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산정되는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가능성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추산하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약 393,000원(두 사람 합산)
- 이를 소득으로 환산: 393,000원÷지역별건강보험소득비율(약6.8
≈ 총 월 소득 추정 577만 원 - 역시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LH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소득감소 신고
앞으로 큰 소득 감소(육아휴직 등)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이 재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6. 3인 가구 기준 소득 초과 시 대안
(1) 청년 또는 신혼부부 전용 임대
만약 소득 기준이 초과되어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하의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 청년 전세임대: 청년 단독 가구 대상. 소득 기준이 LH 일반 임대보다는 유연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으로 인정되는 가구에게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된 별도 혜택 제공.
(2) 행복주택
중위소득 120~130% 이하 가구도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은 또 다른 공공임대 대안입니다.
(3) 자금 활용 전략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위소득 180% 가구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신청: 소득이 비정규적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음.
7. 실제 사례와 교훈
실제 LH 전세임대나 유사 제도의 자격 논란은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예컨대, “준신혼부부”로 지원한 가구가 가구원 수 산정, 소득 인정 기준 등에 따라 탈락하거나, 예외적으로 조건을 충족한 케이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훈:
- 정확한 서류 준비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 모호한 기준을 넘어가기 위해 공인기관(LH)의 추가 문의를 활용하세요.
- 예외적인 지원 제도가 있다면 내 상황에 맞게 대안을 찾아보세요.
8. 결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LH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 가구원 수 등 모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LH 고객센터에 직접 상담하거나 대체 임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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