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간에서의 불안감 유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평온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사례는 기관에서 이미 접근금지와 대화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행동을 지속하며, 불안감을 유발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가 스토킹처벌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배경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특정 행동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정의
- 스토킹 행위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 따라다니기, 또는 기다리기 등 반복적·지속적인 접촉 및 감시 행위를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장소나 상황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스토킹 행위의 처벌 기준
- 스토킹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통해 행해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례 분석: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가?
1) 접근금지 조치와 가해자의 현재 행동
기관에서 접근금지가 명시적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동일한 체육관에 등장하여 피해자와 근거리에서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성과 의도성: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동일 공간에 나타나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불안감을 지속 유발. - 불안감 유발:
피해자인 사용자는 과거 가해자의 규칙 위반과 징계 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2) 법적 판단 요소
- 스토킹 행위는 단일한 행동보다는 반복성 및 지속성이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현재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계속하여 동일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스토킹 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1) 피해자의 심리 상태
사용자가 느낀 불안감 또는 위협감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비록 동아리 활동 참여라는 명목으론 정당화될 수 있을지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피해를 유발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접근금지 조치의 효력
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접근금지 지시에는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공간적 접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관 차원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행동의 명백한 의도성
-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해당 체육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않거나 무시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내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나타난 것은 의도적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큽니다.
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추가적인 증거 확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진술과 구체적 증거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 촬영 또는 녹화: 체육관 내 가해자와 본인의 거리, 가해자의 반복적 등장 및 행동이 보여지는 영상.
- 기관 문서: 접근금지 조치 및 가해자 징계에 대한 공식 기록 (발령문, 공문 등).
- 일지 작성: 가해자와의 마찰 또는 불안감을 느낀 모든 사례에 대해 시간, 장소, 상황을 메모.
2) 기관에 추가 조치 요청
- 현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추가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동아리 시간 조정: 가해자가 피해자와 활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요청.
- 체육관 이용 제한: 동일 시간 활용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요청.
3) 경찰 신고와 법적 보호 요청
스토킹 피해로 판단되고 현재 조치만으로 불안감 해소가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주요 절차:
- 경찰 상담 및 사건 접수.
- 피해자의 진술 기록.
- 기관 조치 이행 여부 검토.
4) 법원에 접근금지·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법원에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 일정 반경 이내 피접근자 접근 금지.
- 스마트워치 제공: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위해 피해자에게 제공.
5. 법적 대응을 위한 유의사항
1) 동아리 활동이라는 명분 주의
가해자의 변호 논리로 단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사용 공간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이용 이상의 불안 유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민사적인 조율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기 전에, 민사적 협상이나 기관 간 중재로 시간이 조정된다면 불필요한 긴장의 해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 전문가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된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중재 과정을 준비하세요.
6. 사건 해결을 위해 참고할 자료
-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전문 확인
- 경찰 신고: 경찰청 공식 사이트
- 디지털 증거 보관 서비스: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결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길
사용자의 사례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기관 내 조치를 넘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증거 확보, 기관 요청, 경찰 신고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따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