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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조건으로 받은 돈, 상환 책임 있나? 대표 사망 후 복잡한 상황의 법적 해석과 대응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5.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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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과 핵심 문제 정의

1.1 사건 배경

  • 입사 조건으로 회사 대표가 질문자님께 1억 원을 지급. 당시 타 회사에 재직 중이었으며, 한 달 후 이전 회사로 재입사.
  • 돈의 지급 당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 대표는 지급 금액에 대해 “대가성 없는 돈”이라며 열심히 일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기억됨.
  • 이후 약 2년간 3~4명 분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 성과를 보여줌.
  • 대표 사망 이후, 회사 측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원금 및 상환 기준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를 받음.

1.2 핵심 질문

  1.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1억 원)을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2. 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가?
  3. 회사 측의 상환 및 이자 요구가 정당한가?

2. 대표로부터 받은 1억 원의 법적 성격: 차용, 증여, 급여?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래 세 가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2.1 차용금일 가능성

  • 차용금이라면, 이는 대표와 질문자님 사이에 대출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용금 관계는 원칙적으로 차용증이나 이에 해당하는 증거(예: 대화 기록, 이자 지급 약정)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차용금으로 보려면 회사 측이 이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2 증여금일 가능성

  • 대표가 "대가성 없는 돈"이라고 밝힌 점, 추가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이 돈은 증여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 증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에게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 단, 증여는 구두로도 유효하지만, 회사가 이를 부정하고 차용금으로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급여나 업무 성과 보너스일 가능성

  • 입사 당시 연봉이 기존 직장보다 낮았으며, 그에 따라 대표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한 것을 급여 변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즉, 공식적인 급여 외 별도로 지급된 성과 보너스 또는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회사가 급여 지급으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려면, 회계 기록이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 회사 측 상환 요구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3.1 상환 책임 여부

  • 회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려면, 이를 "차용금" 혹은 "부채"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 차용증이나 별도의 차용 근거 문서가 없음.
    • 대표는 구두로 "대가성 없는 돈"이라 언급함.
    •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을 업무 연장선에서, 즉 열심히 일해달라는 취지로 받았음.

=> 상환 책임이 불명확하며, 회사가 주장하는 근거는 법적 효력이 낮아 보입니다.

3.2 대표의 사망 이후 회사의 권리

  • 대표 개인과 질문자님 간에 있었던 금전 관계를 회사가 상환 요구하는 것은 법적 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질문자님 간에 공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 이는 회사가 아닌 대표의 상속인이 주장해야 할 사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3 이자 요구의 부당성

  • 계약서나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이자는 대출 계약 또는 차용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정당하며, 이 사건의 경우 그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4. 적절한 대응 방안

4.1 회사와의 협상을 위한 준비

  1. 금전 관련 대화 및 기록 확보:
    • 대표와 해당 금액에 대해 논의했던 대화 내용, 메시지, 이메일, 그 외 부수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 특히, 대표가 "대가성 없는 돈"이라 언급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2. 금전의 성격 정리:
    • 돈이 증여, 급여 보완, 또는 성과 보너스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예: 연봉 삭감, 업무 성과, 사전 언급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3-4명 분의 업무 증거 제시:
    • 해당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입사 후 수행한 업무 내용, 생산성 자료, 성과 측정을 위한 파일 등을 준비하십시오.

4.2 회사 측의 요구에 대한 대응

  • 회사 측의 요구(상환 계약서 작성)는 현재로서는 합당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장기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십시오:
    • 지급 금액은 업무와 관련된 격려금이며 차용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요구.
    • 상환 관련 계약서 작성 요구는 거부.
    •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중재 요청.

4.3 변호사 상담 및 대응

  • 금액이 크며 법적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회사 측의 주장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십시오.
  • 변호사 상담 시 다음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 당시 대표와 나눈 대화 기록.
    • 연봉 삭감에 대한 상황 설명 및 업무 증거.
    • 회사 측 상환 요구와 관련된 내용(문자, 이메일 등).

5. 참고 자료 및 판례

  • 「민법 제742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준
  • 「민법 제105조」: 계약 자유의 원칙
  • 대법원 2017다48274 판결: 명확한 근거 없이 부당이득 청구가 기각된 사례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6. 마무리 및 결론

대표 이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차용금보다는 증여금이나 격려금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증 및 계약서 부재, 대가성 없는 지급이라는 언급, 그리고 2년간 업무 성과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볼 때, 귀하께서 상환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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