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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거래 중 수수료 사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까?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5.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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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와 문제의 핵심

먼저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거래 구조
    • A(구매자): 아이디를 구매하고자 함 → 75만 원에 구입 의사 표시.
    • B(판매자): 아이디를 60만 원에 판매하고자 함.
    • 중개자(작성자): A와 B를 연결하여 1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2. 사건 진행 상황
    • 작성자는 수수료 차익을 보증금으로 플랫폼(아이템매x아)에 걸어둠.
    • A(구매자)와 B(판매자)가 거래를 완료.
    • 그러나 B(판매자)가 거래 자금을 받았음에도 "돈을 못 받았다"며 거짓말로 작성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요구.
    •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B가 잠적.
  3. 문제의 핵심 질문
    •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어느 범죄로 신고 가능하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2. 법적 관점에서 가능한 고소 사유

이 사건은 명백히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적 요소가 성립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를 입는 경우 성립합니다.
  • 작성자의 사례에서 B(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로 작성자를 기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익을 취한 뒤 잠적한 상황입니다.

2) 업무방해죄

  • B가 중개자의 합리적 업무를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피해를 가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중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를 거짓 진술과 고의적인 기망으로 어지럽힌 행위에 해당됩니다.

3) 민사청구 – 부당이득

  • B는 거짓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실질적 손익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적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인 청구를 병행하면 경제적 손실 복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대응을 위해 필요한 증거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아래와 같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중개 거래 기록

  • A와 B가 거래를 진행한 대화 내용: 플랫폼이나 채팅 앱에 남아 있는 거래 약속 및 완료기록.
  • 작성자가 중개자로 거래에 관여한 정황 증명(거래 약정 및 수수료에 대한 합의 내용 등).

2)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전송 기록

  • B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작성자에게 "거래 금액을 못 받았다"고 거짓 진술한 채팅/통화 증거.
  • 작성자가 보증금을 반환한 내역(은행 송금 기록 또는 플랫폼 이용 기록).

3) 상대방 신원 정보

  • 플랫폼에서 제공한 B의 ID, 계정명, 사용 IP 정보, 전화번호 등.
  • B의 신원이 불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거

  •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화/통화 내용 저장 및 캡처.
  • 특히, B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이나 잠적 이후의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4. 신고 및 고소 절차

위 증거를 준비한 후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사기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1)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 사기죄의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사건의 일시, 장소, 내용, 증거 자료 및 피해 금액(15만 원)에 대한 상세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내용 증명 발송

  • B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사전 민사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십시오.
  • 내용 증명에는 "거래금 반환 요청 및 사기행위 고소 예정"이라는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B의 소재 파악과 계좌 추적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 추가로 민사 소송 병행

사기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만, 피해 금액인 15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소액 민사소송

  • 15만 원의 피해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법원에서 소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은행 계좌 압류 등)이 가능해집니다.

6. 예방을 위한 향후 주의 사항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 중개 거래 시 플랫폼의 안전거래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수수료 또는 보증금은 거래 완료 이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세요.
  • 항상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십시오.

7. 참고 자료

8. 마무리 인사

이런 상황은 분명히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차근히 진행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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