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소
월세집 경매와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 사유서 작성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완벽 가이드
유자는 법률 상담가
2025. 6. 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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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란 무엇인가?
(1) 배당요구종기의 의미
배당요구종기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
-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임차인(세입자)은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하지만, 정해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당요구종기 내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우선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통해 상황을 재검토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1) 상황 요약
- 거주 중인 월세집(보증금 3천만 원, 월세 95만 원)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배당요구종기(2025년 5월 1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상황.
- 직접적인 사유:
- 안내문을 받지 못함.
- 직업 특성상 집에 상주하지 못해 정보 확인이 늦어짐.
(2)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통한 권리주장.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를 제출.
- 필요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연기 신청서 제출.
3. 법적 근거: 배당요구종기 연기 가능성
(1) 연기 신청 허용 여부
‘배당요구종기 연기’는 법적으로 특수한 사정(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로 안내문을 늦게 받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요구를 지키지 못한 경우.
(2)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여부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기반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물이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 또는 부주의하게 전달되었음.
- A4용지가 우편함 안에 깊숙이 접혀 있었다는 점을 강조.
- 직업 특성상 장기간 집에 머물지 못해 확인이 어려웠음.
- 전국을 오가는 공사 현장직 직업 특성을 상세히 기술.
4.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서 작성 방법
(1) 기본 작성 원칙
-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제출 시 공식 서류 형식을 따르는 것을 추천하며,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문맥과 형식을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연기 신청서 샘플 (양식 참고)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서
○ 사건번호: [경매 사건번호 기재]
○ 신청인 성명: [본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민번호]
○ 주소: [본인 주소 및 거주지]
○ 연락처: [휴대전화 및 이메일]
1. 본인의 권리 주장 내용**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3천만 원 및 월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합니다.
2. 배당요구 종기일 및 미요구 사유
- 배당요구종기일: 2025년 5월 1일.
- 미요구 사유:
1) 안내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 본인의 직업 특성상 집에 머무는 날이 적고, 해당 안내문이 통상의 등기나 우편물이 아닌 A4용지 상태로 우편함 안에 접혀 있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2)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 요청 사항
-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하시어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인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3. 직업 특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예: 근로계약서, 출장내역).
[서명]
[날짜]
[본인 이름 서명 또는 도장]
5.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납부했음을 증명.
- 주민등록등본
- 경매 목적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음을 입증.
- ‘확정일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 배당요구종기 통지문 사본 또는 안내문 사본
- 안내문을 무시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음.
(2) 선택적 제출 서류
- 직업 특성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 예: 근로계약서, 출장 내역, 소속 회사 발급 서류.
- 불가항력 상황을 입증할 추가 자료
- 예: 출장이 기록된 교통수단 이용 기록.
6.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 절차
(1) 경매 진행 법원의 민사집행과 방문
- 해당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민사집행과를 방문하여 연기 신청서 제출.
- 민사집행과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접수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편 접수 가능여부 확인
- 일부 법원의 경우 우편 접수를 허용하기도 하므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문의.
(3) 접수 확인 후 피드백 기다리기
- 접수한 신청 내용에 따라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며, 연기 요청이 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필요.
- 법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7. 결론 및 조언
질문자님의 경우, 배당요구종기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배송 문제, 직업 특성)와 계약 근거(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바탕으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 연기 신청서를 작성: 위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직업 관련 증거 등 필수 자료 수집.
- 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신속히 신청서를 접수.
- 결과 확인: 연기 신청이 수리되면 배당 요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언:
배당요구는 시간과 법적 절차가 중요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시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의뢰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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